경제 독서 정리 /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: PART1 '빚'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, 자본주의의 비밀 (2020/2/19~2/24)

 

 

https://youtu.be/0LYMTsj_eqc

 

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: PART1 '빚'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, 자본주의의 비밀

 

01 돈은 빚이다

- 현재 자본주의에서 빚을 바라보는 관점은 '선'이다

-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

예시) 자장면 한 그릇

20년 전에는 15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300배인 4~5천 원이 되었다.

 

- 자본주의란 소비하는 삶이다

- 자본주의는 돈의 양이 늘어난다.

- 소비자 물가 안정은 일시적이다. 소비 하락은 물가 안정을 초래하지만 부작용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한다.

- 물가 안정대책은 정부에서 공공요금의 억제, 세제혜택,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상승 속도를 억제할 뿐이다. 이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.

- 수요공급곡선

- 월급이 증가하지만 물가도 증가한다.

- 물가 상승의 비밀은 돈의 양의 증가이다. 돈의 양이 증가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값이 증가한다.

 

예시: 고등어 가격

2000년 3000원은 고등어 한 마리

2010년 3000원은 고등어 꼬리 가격

 

예시 2: 금값

1970년 1천 달러로 금 28oz를 샀다

2012년에는 1/48배인 0.58oz 밖에 사지 못한다.

 

02 돈은 신용이다

- 신용통화

- 예금: 은행에서 보관하지 않는다. 이것은 착각이다. 숫자로만 찍히는 가상의 돈이다. 컴퓨터 상의 숫자일 뿐이다. 

- 은행은 돈을 '창조'한다

- 은행은 10%의 돈을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준다. 실제 돈보다 시중에 돈이 많다. (부분 지급 준비율 10%=지급 분지율) 이것은 정부가 허락해 줬다.

예시: 100억으로 ->>>>>>1천억을 '창조' 할 수 있다 ( 신용창조=신용팽창)

 

- 모든 돈은 신용이다

- 인플레이션(통화팽창):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현상

- 자본주의: 돈을 창조하는 사회이다. 핵심은 '은행'. 은행이 있어야 돈의 양이 증가한다. 이는 물가 증가를 야기한다. 원자재 가격이 증가하는 것은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.

-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은행 때문이다. 은행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.

 

03 대출한 돈은 은행에 없다

- 지급 준비율 10%의 전제는 돈을 예금한 사람들이 한 번에 모두 꺼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.

-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 예금한 돈 전부를 인출할 경우 은행은 파산한다. (뱅크런)

-은행의 시초: 영국 금세공업자. 17세기에 영국 왕실이 권한을 줬다 (Charted 이름)

예시: 잉글랜드 은행 17세기 말. 런던 상인들이 돈을 대고 왕실이 전쟁을 위해 돈을 빌렸다.

 

-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다. 남은 돈으로 이자를 번다.

- 빚을 권하는 사회인 이유다.

 

04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 낼 수밖에 없다

중앙은행 : 통화량 관리 (돈의 양 조절)

>> 조절 방법 

1. 이자율 (기준금리) 통제: 이자 내리면 시중에 통화량 증가; 이자 올리면 시중 통화량 감소

2. 화폐 찍어냄 (양적완화):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쳤을 때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낸다.

 

-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이유: 이자

-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가 없다 (자본주의 체제 금융 시스템에는 이자가 없다):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야 한다.

- 이자를 만들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

 

-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늦출 수 있으나 멈출 수 없으며 통화량은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(인플레이션 )

 

05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

- 지폐 수가 증가하여 가치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. (은행, 중앙은행이 있어서 필연적이다)

예시) 하이퍼인플레이션( 국가가 통화량을 무한정 늘릴 때 생기는 일)

2008년 아프리카 짐바브웨

예시 2) 독일 1920년 세계 1차 세계 대전 후

 

-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하는 숙명이 있다.

 

-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: 소비; 사용하는 것: 학교 및 연구 개발

-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일 때 언젠가 이는 무너지고 금융위기가 온다. 

예시) 2008년 미국 금융위기

 

06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

- 스스로의 신용으로 이자를 낸다.

- 이자는 내가 갚으면 누군가의 대출을 가져와야 한다

- 이자가 없다 = 누군가는 파산했다 =사회의 약자 파산

예시) '의자 앉기 놀이'

 

- 2013년 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4%, 일본 132%, 미국 120%

 

07 은행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준다

- 돈은 빚이다;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을 창조한다

- 빚이 없으면 은행도 없다

- 자본주의: 돈이 있는 사람 '빚'을 통해 부를 축척; 돈이 없는 사람: 파멸

- 서브 프라임 뜻

미국 신용등급

프라임(우수) Prime

알트 A (중간) Alternative-A

서브 프라임 (저신용) Subprime

 

- 서브프라임 모기지론: 저신용자 주택 담보대출 (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)

-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잘 산다는 착각을 해서 소비가 증가한다. 저축은 하지 않는다. >> 결국 거품이 터짐.

(2007년 수준 주택 가격, 현재 2013년, 아직도 회복되지 않음)

 

https://movie.naver.com/movie/bi/mi/mediaView.nhn?code=136842&mid=29267

빅쇼트 동영상

 

08 달러를 찍어내는 FRB는 민간은행이다

-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. 거의 다 수입한다. 그래서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.

- 기축통화: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=달러=기준

- 미국: 세계 총생산량 25% 차지 (세계와 무역; 가장 큰 수입 및 수출국)

1994년: 세계 각국 통화 달러로 고정. 35달러를 내면 1oz를 준다 (브레턴우즈 협정)

-> 베트남 전쟁-> 달러 가치 하락

1971년: 미국 닉슨 대통령 "미국 달러를 보호해야 한다"라며 '금태환제' 폐지

-> 달러는 그냥 종이돈

 

미국: 마음만 먹으면 돈을 찍고 빚을 질수 있게 되었다. (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명목화폐의 출현)

- 달러 발행: 미국 연방 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FRB

(한국은행: 정부기관; FRB:민간은행)

 

- 연방준비 제도 Federal Reserve System: 돈을 발행한다. 은행을 위해 일한다. 정부도 돈을 빌려야 한다.

(은행에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함->연방준비제도를 통해->정부기관인 연방 인쇄국: 조폐국-> 돈 인쇄)

FRB: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극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이다

 

1990년 : '버블' 상태가 아니었다.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었다.

2000년: 6.5% 금리-> 1.75% 낮춤 (금리 낮음-> 빚-> 투자-> 투기 열풍)

1914~1919년: 돈을 찍어서 대출을 해준다

1920년: FRB에서 돈을 거둬들인다-> 파산

1921~1929년: 통화 공급을 늘린다-> 빚 증가

1929년: 대출금 거둬들임

 

- FRB에게 소규모 금융회사 및 국민들이 희생양이 되었다.

-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아야 한다.

-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금융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야 한다.

 

기축통화 조건:

1.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

2. 국제 거래 시 거부감 없이 많이 사용된다

3. 안정성